계약서 없이 갱신한 승계 임대차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승계한 계약을 갱신한 뒤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별도의 계약서 없이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고, 해당 주택 취득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한 뒤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규정의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914 (2024.12.18 회신), "계약서 없이 갱신한 승계 임대차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