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62회신일 2024.12.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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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9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교환에서 고가양도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의 100분의 30 계산에 쓰는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甲과乙이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한다. 甲과乙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는 丙에게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크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회답

법규과-316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甲과乙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丙에게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간 시가가 다른 부동산을 교환할 때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과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

회답

甲과乙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丙에게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62 (2024.12.19 회신), "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463)
원 제목: 고가양도(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판단 시 양도하는 재산가액이 시가 또는 대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