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보유하다 유상감자 또는 인적분할을 거친 뒤 잔여주식을 양도한다. 주권발행번호, 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이고,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임

법규과-3157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산정하고,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잔여주식의 경우는 분할 前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유상감자 또는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은 주권발행번호,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잔여주식은 분할 전 주식 취득가액 합계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72 (2024.12.18 회신), "감자·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