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903회신일 2024.12.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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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0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3100

본문(원문)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법인-2988, 2022.10.1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22-법규법인-2988, 2022.10.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 제4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법인-2988, 2022.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법인-2988, 2022.10.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 제4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988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903 (2024.12.10 회신),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002)
원 제목: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