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

법규과-3137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에 따라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제2항제2에 따르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됩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신청 사례에는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936 (2024.12.18 회신), "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