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57회신일 2024.12.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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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2

우선 5억원을 공제해 결정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 유증재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물었다. 우선 5억원을 공제해 결정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증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질의요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제(5억원) 적용→법원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가능

회답

법규과-310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같은 법 제111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유증을 받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이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여 결정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방법.

회답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같은 법 제111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유증을 받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2111 심판결정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057 (2024.12.12 회신), "유류분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231)
원 제목: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