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유형자산을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다. 이후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

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칙§76

⑥ 단서에 따라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가능

법규과-313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기타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기타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57 (2024.12.17 회신), "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