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도 경비율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664회신일 2024.12.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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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도 경비율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06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판정용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판정용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모두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정할 때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664 (2024.12.06 회신),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도 경비율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4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456)
원 제목: 경비율 판단을 위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