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 환급금은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4343회신일 2024.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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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험분담 환급금은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02

해당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금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공급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그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한다.

질의요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75

본문(원문)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부가-0863,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공급 사업자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86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343 (2024.12.02 회신), "위험분담 환급금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775)
원 제목: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