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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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1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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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2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수리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 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부품 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소 부품을 미국과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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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3 등록 전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 전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면세사업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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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4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미 감면된 소득이어서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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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5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비용 계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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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6 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공요금 수령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은 포함하지만 공공요금 대행 수령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공공요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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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7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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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8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하던 자산의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 법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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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9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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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0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누적액과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취득 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누적액은 취득가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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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1 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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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2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뒤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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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3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주주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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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5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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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7 이자 상환용 추가차입금도 건설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차입금을 건설 소요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자 상환에 쓰인 추가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이자 상환에 사용됐는지는 자금흐름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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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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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토지 임차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소유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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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1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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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2 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직접 차입금은 해당 규정에 들지만 기금이 중개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차입에는 어음재할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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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3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로본드 이자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로본드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외화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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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4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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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6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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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7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5,728 연월차 누진이 계속돼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뒤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1997년 3월 29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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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9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나누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단위기간을 분할해 정산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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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0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감면과 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감면과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변경 후 회사에 승계된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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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1 외국단체 등록 클럽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출입국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클럽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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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2 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고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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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3 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은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해당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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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4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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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5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때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착공을 뜻하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준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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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6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개발비 분담액과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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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7 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감액한 이자율 차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차액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손금산입하며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에서 차입금이자율 13.5%와 지연이자율 10%의 차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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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8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해당 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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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9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저장시설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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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1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 내에서 제작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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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2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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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3 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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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4 수도권 건설업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5,745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로 판단하며, 사용해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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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6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물었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파이낸스업 법인의 설정률은 100분의 1이다. 관련 시행령 단서 각 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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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7 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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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8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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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9 특수관계자와의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유상증자 참여와 신주인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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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0 폐기·교체한 기계장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의 손금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폐기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새 자산은 신규취득자산으로 상각한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한 경우이며 신규자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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