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8회신일 1997.09.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3

해당 자산에 법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하던 자산의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 법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중인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25% 범위 내에서 연수를 줄인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8 (1997.09.03 회신),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03)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을 25%범위내의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의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