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한다. 이후 퇴직금 산정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지만 승진·승급·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고 이후 퇴직금 산정의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0 (1997.08.21 회신),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