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해당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제한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주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더라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엄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려 했으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주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을 제한된 기간으로 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증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비엄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배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0 (1997.08.07 회신),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