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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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9건
- 사전광고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1999.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78
- 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1997.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38
- 손금 인정되는 경조금은 얼마인가?1995.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1
- 농약 빈병 수거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4.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36
-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은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1994.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87
- 고객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손금인가?1994.07.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0
- 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4.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9
- 대리점 판매장려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1994.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7
- 현금·당일자 어음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4.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23
- 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1994.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0
- 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1994.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62
- 카드비용과 할부수수료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4.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4
- 무이자 할부 수수료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4.0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
- 구매 고객 경품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가?1993.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69
- 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1993.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16
-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1993.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3
-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3.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43
- 구매실적별 사은품은 손금에 포함되는가?1993.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8
- 법인이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인가?1993.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2
-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1993.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3
- 배달지원금은 매출에누리나 할인인가?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9
- 우수회원 사은품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1992.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18
- 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1992.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57
- 약정 없이 준 할증품은 접대비인가?1992.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87
- 거래처에 지급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인가?1992.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4
-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가?1992.01.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
- 거래처와 사용인에게 준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91.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29
- 대리점 기본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나?1990.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25
-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1989.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20
-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인가?1989.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13
-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사전약정해야 하나?1989.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6
- 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1989.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3
-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인하는 판매부대비용인가?198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93
- 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1988.07.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5
- 매출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1988.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7
- 염가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1987.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7
- 판매 지급금과 스크랩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1987.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6
-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87.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73
-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1986.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서6988 · 202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58 ·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 후 동 재화의 원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 변동 통지시 청구주장 원가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80 · 1991.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지급금액을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장려금(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25 · 1990.09.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