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1회신일 1997.09.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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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3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과 사후 과세표준 포함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1 (1997.09.03 회신),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01)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