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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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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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2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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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4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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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5 법인의 미등기양도 토지는 어떻게 정의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을 빼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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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6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을 위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협회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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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7 주택 판매 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줘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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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8 화재로 전소된 상품은 손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상품 등 법인 자산이 상실된 경우 손비처리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실된 부분은 재해손실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상실액이 토지를 제외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30% 이상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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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9 부도난 수출환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 지급조건의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도어음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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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0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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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1 납기 연장 이자와 상각방법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기 연장 이자 상당액의 귀속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절차를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요건 충족 시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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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4 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용 소프트웨어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조건의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미국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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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5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해당 규정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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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6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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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7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법인세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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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8 미국기업의 감리 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기업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들이 상호 관련되면 여러 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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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9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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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0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추계 과세표준 차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사업자의 신고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고 차액은 대표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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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 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금의 이자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의 관계에는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강제매각이나 추심 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에서 우선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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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2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는 기존 공장과 연접하고 합병 전부터 임대에 사용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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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3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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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4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출자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배정 경위의 구분은 외형상 절차가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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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5 모회사 규정에 따라 쓴 기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해 지출한 기밀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모회사의 규정만 준용한 질의의 기밀비는 법령상 기밀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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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와 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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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7 농협의 오렌지·감귤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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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8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취득자금과 관련된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 물었다.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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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9 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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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0 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보유주식 평가손실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이 있으면 평가손실을 해당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보유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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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1 사용인 저리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저리로 대출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금액을 초과하는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수신자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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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2 추가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도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한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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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3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쓸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매매실례가 없으면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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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4 버진아일랜드 영화 사용료의 원천징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한·영조세조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시민은 영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어서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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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6 사업상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타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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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7 상품 가격하락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상품 출하로 가격이 내린 재고자산의 감액 및 무상제공·폐기 처리를 물었다. 가격하락만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저가법으로 변경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상제공 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하며 폐기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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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8 공장 전부 임대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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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인 설계·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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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3 공장 일부를 야적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야적장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하되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면 업무용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야적장인지는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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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4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감면세액 기준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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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6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당기순이익과세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의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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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7 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 관련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파나마법인이면 용선료에 2% 세율을 적용하나 일정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 제외는 계약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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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9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이면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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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거주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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