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7회신일 1997.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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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4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입사 또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이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으로 본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퇴직금추계액은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입사 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입사 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7 (1997.12.24 회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28)
원 제목: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에 포함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