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이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5회신일 1997.1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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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사업이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3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률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사업수입의 과세 대상을 물었다.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정관의 잉여금 처리 규정과 위수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잉여금처리에 관한 정관상의 규정과 위수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른 택지개발사업이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5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택지개발사업이익은 어느 법인에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17)
원 제목: 법률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택지개발사업이익의 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