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증여한 비업무용 임야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36회신일 1997.1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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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가 증여한 비업무용 임야 양도차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1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임야의 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함께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무상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임야의 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함께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임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해당 임야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비업무용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36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국가가 증여한 비업무용 임야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09)
원 제목: 국가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비업무용 임야의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