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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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 성격의 매입에누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입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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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2 유산스 환율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 거래의 환율 정산차액과 사업연도 말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결제일이 사업연도 말 이후이면 차입금과 물품대 상당액의 평가 차손익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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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 작업진행률 계산에 하자보수비를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작업진행율 계산에서 예상 하자보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완공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 모두 포함한다.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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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4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액 등이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법인세액 등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부채에 넣는 세액은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반영한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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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7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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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8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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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9 외화환산차대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화환산차와 외화환산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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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0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의 요건에 해당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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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1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상해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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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2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부담부증여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토지 등을 부담부증여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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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3 비특수관계 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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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4 폐지된 주업기준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폐지된 주업기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판단하고 정해진 규칙을 적용한다. 주업기준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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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5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교육세상 언제 귀속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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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6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5,367 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착공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소유권 취득 전 사용승낙과 건축허가 등으로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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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8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Banker's Usance 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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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9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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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0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 요소인지 물었다. 기술이전 이행 업무에 종사한다면 외국인의 직위와 관계없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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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2 합병계약 승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 사이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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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3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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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4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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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5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다. 준비금은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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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6 계약 전 착공한 공사의 계약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전에 착공한 공사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인지 물었다.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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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7 종업원 인수 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종업원을 인수할 때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을 계상했다면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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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8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인접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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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9 전환법인 자산이 경매되면 주식 양도로 보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기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처분될 때 추징과 주식 양도 간주 여부를 물었다. 설립 후 2년 내 사업 폐지나 자산 처분 시 법인에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만, 이후 경매가 곧 주식 양도는 아니다. 설립 후 2년을 지나고 5년 미만에 폐업하여 법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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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0 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서 상업어음 할인료 등 항목을 차입금 이자로 보는지 물었다. 상업어음 할인료, 수입자재 이자,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가 아니다. 할부매입채무 지급이자는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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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1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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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2 잔금 전에 공장용지를 반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 해지 후 관리기관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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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3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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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4 장부에서 소멸한 부채 감소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려는 경우 그 감소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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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5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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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6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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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7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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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8 임대건물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관리하는 여러 임대물건의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여부는 총연면적으로 판정한다. 건물 일정 부분을 일괄취득해 나누어 임대하고 통합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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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9 사업기간 6월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계속 초과한 주식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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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0 사용 중인 리스 물건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으로 사용 중인 물건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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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1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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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2 선급공사원가의 금융비용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리 이주비 대여로 발생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의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 조정하지 않지만 특정 규정을 적용받으면 지급이자로 조정한다.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을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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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3 여러 어음 중 한 장만 부도확인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여러 어음 중 일부만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나머지 어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어음도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면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부도발생 여부는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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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4 출연자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인 공단에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부와 협의해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 또는 ○○기금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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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5 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연구원에 낸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비와 연회비는 규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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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6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과 선납원천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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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7 부도 후 생긴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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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8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단위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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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9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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