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보증금 초과반환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회신일 1998.01.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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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병보증금 초과반환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6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단종으로 공병보증금 반환액이 잔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규제품 보증금은 출시 이후 수취보증금 총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업 법인이 공병 등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에게 용기보증금을 받는다. 특정제품 단종으로 공병보증금 반환금 총액이 남은 수취보증금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특정제품이 단종됨으로써 당해 공병보증금반환금 총액이 공병보증금이 잔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등 용기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8…9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정제품이 단종됨으로써 당해 공병보증금반환금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의 수취보증금 총액에서 당해 공병보증금 미반환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연도중에 신규출시한 제품에 대한 공병보증금은 신규출시한 이후의 당해 공병의 수취보증금 총액 및 반환품판매량에 대한 공병보증금 수령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제품 단종으로 공병보증금 반환금 총액이 공병보증금 잔액보다 많을 때 초과반환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중에 신규출시한 제품에 대한 공병보증금은 신규출시한 이후의 당해 공병의 수취보증금 총액 및 반환품판매량에 대한 공병보증금 수령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서3010 심판결정
1999.10.0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 (<time datetime="1998-01-26">1998.01.26</time> 회신), "공병보증금 초과반환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62)
원 제목: 특정제품이 단종됨에 공병보증금 잔액보다 반환액이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