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6회신일 1998.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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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6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과 선납원천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를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를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 등의 청구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를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7조제2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 (1998.01.16 회신),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0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누락된 선납원천세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