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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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겸영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한다. 각 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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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으로 신고수리를 받아 대여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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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 미분양주택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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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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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6 지점장 횡령액 반환소송 중에도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장에게 귀속된 매출누락액을 반환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지 물었다. 반환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에 산입하고 지점장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지점장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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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7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은 부도 전 채권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매출이 부도 전 외상매출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명세표·인수증·매출처원장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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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대표자 친지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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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9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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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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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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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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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 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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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 포기된 신주인수권 배정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모회사가 배정받아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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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내국법인이 고가 인수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인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수법인에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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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건축물 취득액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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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 해외현지법인 지연이자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 지연 회수에 받은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실세금리로 지연이자를 받아 회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회수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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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공급대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과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의미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금액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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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 컨소시엄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 별도 계약이 있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작업진행률 적용 대상과 계약 체결일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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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해 발생한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나 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잔존가액만 남으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택해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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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 붕괴로 중단된 공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공사가 붕괴로 중단된 뒤 재개되어 진행 중 양도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중단기간 중 붕괴일부터 2년이 지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며 규정된 기간 안에 착공하고 일시 중단 후 재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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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3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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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4 분양용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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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5 준공 후 3년 지난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했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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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6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과 외국법인의 저가양도 문제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외국법인 저가양도는 구체적 사례와 내국법인의 출자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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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7 피합병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 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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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8 다른 특수관계 법인의 인건비를 부담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의 근무자 인건비를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부담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52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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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9 미설정 지상권을 현물출자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토지 지상권만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상권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쓰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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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른 추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부인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법인세법의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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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법인세 경정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경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법인세 경정 여부는 관련 제도의 취지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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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 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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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 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변경 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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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4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 전 익금불산입한 이자는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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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5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인 광고선전비 중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은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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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6 수용 보상채권을 받은 법인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수용당하고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산정의 양도가액과 각 사업연도의 자산 양도금액 모두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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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8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없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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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 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상품 구입활동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만을 위한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으며 본점경비 배부용 과세수입금액에는 일정한 직접 판매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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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 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사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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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 부대사업 조성 택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감면되지 않는다. 민자유치사업 자체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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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3 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상거래 관행·대금회수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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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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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5 증자소득공제 부인 추가세액은 분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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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7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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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8 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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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9 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자만 붙여 변경등기한 경우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제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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