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일본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을 수행했다. 국내사업장이 단순구입거래에 관여하거나 일본 본점·해외지점이 국내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1.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국내에서 동 일본법인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한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나 국내사업장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구입활동 수행여부에 불구하고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상품의 구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다만,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동 단순구입거래에 관련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은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한․일 조세조약 교환각서(’70. 3. 3)에 의한 본점경비배부를 위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과세수입금액에는 비과세 판매거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동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본점 또는 해외 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물품 또는 상품을 국내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발생된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용 상품 구입활동 및 국내 직접 판매와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

회답

1.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관여나 중요 구입활동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2. 국내사업장이 단순구입거래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본점경비 배부를 위한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과세수입금액에는 비과세 판매거래 수입금액을 제외하며, 국내사업장을 통한 판매 수입뿐 아니라 본점 또는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 직접 판매한 수입금액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23 (1998.07.04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