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른 추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4회신일 1998.07.0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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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7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 부인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법인세법의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가 부인되고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다.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
1999.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4 (1998.07.07 회신),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른 추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01)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의 분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