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5회신일 1998.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7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변경 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경과 후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

회답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음.

다만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2771 심판결정
2014.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5 (1998.07.07 회신), "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80)
원 제목: 당초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기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