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법인세 경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51회신일 1998.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법인세 경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7

해당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경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법인세 경정 여부는 관련 제도의 취지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의2조: 제38의2조에서 제7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는 사안이다. 소득할 주민세와 관련해 지방세법상 법인세 경정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상의 “법인세의 경정” 해당여부는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방법등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상의 “법인세의 경정” 해당여부는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방법·징수절차등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 환급이 환급결정 또는 지방세법상 법인세 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8조의 2에 따른 법인세액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상 “법인세의 경정” 해당 여부는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방법·징수절차 등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 규정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1 (<time datetime="1998-07-07">1998.07.07</time>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법인세 경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13)
원 제목: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의 경정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