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별도 규정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공동경비를 배부받을 때 개별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수령은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4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5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의료업 영위 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6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 법인세법 2019.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등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천징수세액이 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7
대표이사가 받은 법인카드 캐시백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1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구매대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현금 캐시백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캐시백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캐시백이 내국법인에 귀속된 뒤 대표이사에게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본다.
1,358
사업구조 변경 전후로 공동경비를 나눌 수 있나?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구조 변경 연도의 공동경비를 변경 전후 기간별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배부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과 인력·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던 중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같다.
1,359
후속연도 추가 배당을 과거 소득에서 공제하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
법인세 법인세법 201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후속연도 추가 배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
개발비 감액분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법인세 - 201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61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9.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362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정책으로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보지만 건설중인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유보로 세무조정한 뒤 차기 이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5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66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법인세 주택법 201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이 공동 주택건설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법인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7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8
주식소유업도 1년 이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주식소유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및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
건설 중 부동산 매각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시행법인이 건설 중인 분양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로 보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인도·사용수익이 이뤄지면 그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
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1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2
협약에 따른 건설비용은 무상수증가액인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라 받은 건설비용 상당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건설을 수행하고 받은 해당 금액은 무상수증가액이 아니다. 건설 후 경제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73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01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4
단체에 낸 회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
법인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정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1,375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후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6
법인·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세 처리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
법인세 - 201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등 거래금액을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1,377
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06.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심사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8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쓴 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와 달라도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퇴직 등으로 소멸한 주식
법인세 상법 시행령 201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를 판단할 때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시행령의 주식매수선택권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0
국외부동산 양도에도 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외 자회사로부터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381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
법인세 - 201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하치장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382
특수관계법인 겸직자 급여는 손금이 되나?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3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4
선지급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연회비는 회원관리비용과 카드별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발급 시점에 받는 금액이다.
1,385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7
등기 주소와 다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하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
법인세 - 201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등기상 본점과 실제 본점이 다를 때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상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88
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으로 등기한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사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9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
교육청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교육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처리와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모집법 적용 금품은 정해진 절차로 접수해야 하며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1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주식인지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2년을 넘으면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1,392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3
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4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
지입차주 안전지원 비용은 접대비인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법인이 지입차주를 위해 지출한 타이어·안전교육 등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과 경위 및 금액의 통상성 등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1,396
소송으로 늘어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의 증액 수용보상금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를 물었다. 확정된 일부 토지의 보상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상고기각된 필지만 해당하며 파기환송되어 미확정된 필지는 제외된다.
1,397
매출 없이 이자소득만 있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법인세 - 201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은 없지만 이자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와 지배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자소득이 있으면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등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1,398
폐지한 구조개선적립금의 익금산입 잔액은 무엇인가?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개선적립금 폐지 시 익금에 산입할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구조개선사업의 손실발생액과 상계하고 남은 적립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조개선적립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1,399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균등 안분한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400
가공이자수익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으로 가공 계상된 채권의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