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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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2 감가상각 계산 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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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3 학술연구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부 허가내용과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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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4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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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5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잔금 어음을 할인해 법인에 증여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1999. 12. 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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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6 미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 관련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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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7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하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구매자가 추가비용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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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8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해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적립기한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생기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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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9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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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0 기계 무상임대와 저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기계를 무상임대하고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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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2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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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 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운수업 외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축물은 시행령상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해당 선박은 별표5 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선박에 관한 결론은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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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4 자기주식 소각·매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해 생긴 손익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지만 매각손익은 산입하며, 평가차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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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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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 미수 이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를 경과기간에 대응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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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 종친회 임대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래의 명칭·형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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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 확보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산가액이 구상채권과 압류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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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9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차입금은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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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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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1 이태리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사업상 중요성 요건을 충족하면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본점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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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2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시설투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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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3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현장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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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4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 관련 정보의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과세하지 않는다. 정보가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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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5 환경보호단체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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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6 지급기준 없는 임원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퇴직금과 특별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하며 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상여금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별상여금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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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7 면세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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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9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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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0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가 아닌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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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1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의 출자전환 차액과 정리절차 전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 지급이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약정일 전 면제분은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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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2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 영업권을 내국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평가 산식의 적용값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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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3 시가보다 비싸게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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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4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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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5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자본전입일은 결정된 재평가차액 상당 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유효하게 결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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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6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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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 출장 교통비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 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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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8 사외유출 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자산이나 장부에 적지 않은 차입금의 세무조정과 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채 유출하거나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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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9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의 한도와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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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0 주류·음료용 공병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해당 법인이 취득한 공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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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1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량 보유한 사무용 집기·비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사무용 집기·비품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대량보유자산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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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3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시행령상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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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4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본금에 주식을 액면가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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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5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매입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 없는 자산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경위와 해당 주식의 수익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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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7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유지보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건물의 사용수익기간 중 시설을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수익기간 연장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무상 기증 금품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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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8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나대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 법인이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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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9 공동광고비 분담액 초과분은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 초과분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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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0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용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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