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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다. 종업원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금액은 같은시행령 같은조 같은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수 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같은 항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1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64)
원 제목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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