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입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 잔액을 당초 계약대로 양수했다. 해당 자금은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것이다.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 인수 과정에서 양수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입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 잔액을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1.12.31까지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 (<time datetime="2000-01-03">2000.01.03</time> 회신), "승계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