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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술연구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5.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3.14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회원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3.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407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회원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2.3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47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부 허가내용과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