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음료용 공병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37회신일 1999.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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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음료용 공병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7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해당 법인이 취득한 공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공병을 취득하였다. 해당 공병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별표5〕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별표5〕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7 (1999.12.17 회신), "주류·음료용 공병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53)
원 제목: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 법인이 취득한 공병의 적용할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