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09회신일 1999.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4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전액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용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金중 당해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利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운용자금 등을 대여하였다.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09 (1999.12.14 회신),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47)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