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210회신일 1999.12.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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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태리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3

제시된 기간과 사업상 중요성 요건을 충족하면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사업상 중요성 요건을 충족하면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본점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태리법인은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이태리법인 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질의요지

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동안 국내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용역이 본점영업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토과하는 기간 국내에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용역이 이태리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토과하는 기간 국내에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용역이 이태리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210 (1999.12.23 회신), "이태리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67)
원 제목: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업무조정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 유무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