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나대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15회신일 1999.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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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나대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5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 법인이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한다.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 법인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토지 소유 법인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심2014전0458 심판결정
2014.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광0462 심판결정
2014.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15 (1999.12.15 회신),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나대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54)
원 제목: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임대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