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00-201회신일 1999.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0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 영업권을 내국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평가 산식의 적용값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면서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해당 영업권을 평가해 익금에 산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영업권을 평가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을,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평가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동 일본법인이 전액출자한 내국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동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영업권평가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순손익을, 「자기자본」은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 폐쇄 후 전액 출자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할 때 영업권평가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과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해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평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령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2522 심판결정
2001.02.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500-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201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65)
원 제목: 일본법인이 청산과정에서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무상양도시 영업권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