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99회신일 1999.1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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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3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 해당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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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99 (1999.12.23 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65)
원 제목: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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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