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먼저 지급한 50%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잔액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
미지급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 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의 지급시기 의제를 물었다.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납부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3월까지 미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
RP채권을 중도 매도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계약기간 중에 채권을 매도한 때에는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매도자에 대하여 이자지급 시점 및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계약기간 중 채권을 매도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일부터 재매수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지급일과 재매수일에 원천징수한다. 매도자는 법인세 신고 때 원천징수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중개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1,304
해외 현지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지점에서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5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산업발전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은 조합 수령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매매차익은 열거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6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액표보다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미달납부 세액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해 납부한다. 반대로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조정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7
퇴직급여 지급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 200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이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한다. 합산 원천징수가 불가피하게 누락되면 퇴직자가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1,308
밀포장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 판매시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
원천징수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밀포장 완제품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국내 판매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상품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복제·개작 권리와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다.
1,309
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은 계속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다.
1,310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손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해야 한다.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처리한다.
1,311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와 용역계약 명의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1,313
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 신고 명의는?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등)계약 등의 명의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누구의 명의로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해당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작성한다. 청소·소독 등 용역계약의 명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4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5
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
기계설비 부수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등의 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
원천징수 - 2002.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감리·감독 용역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를 참고해 처리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이다.
1,317
손해배상공동기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기금은 민법상 조합이며 각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1,318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외 근로 급여는 국내원천인가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외에서 근로할 때 급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9
3개월 이상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320
공동기금 이자 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내국법인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은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고 조합원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1,321
프랑스 법인에 지급한 디자인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용역계약(지적재산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법인에 의류 디자인 관련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정보·기술이전·노하우 제공과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된 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
미국 거주 사외이사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보수는 근로소득이므로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되 금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
구조대 공동 상금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대상인가? ○○구조대(○○공무원 23,852명)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대가 공동 수상한 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지급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다. 공제회 출연액은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4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지급하는 사례금·당첨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하거나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한다. 인터넷사이트 회원이나 추첨권·온라인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적립한 사이버머니가 전제다.
1,325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폐업할 때 원천징수 지급조서의 제출기한과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신설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려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6
진료비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개인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폐업할 때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금융기관은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
상가 입주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이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지급일에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금융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29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별도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0
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5만원 이하 일급여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금액을 묻는다.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적·독립적 제공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2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3
입주 지연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 지급시에는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하며 위약금 지급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1,334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5
시공사에 지급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시공사에 이주비와 이자를 상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별도의 원천징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
예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
원천징수 - 2001.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나 외국법인의 자산 취득대금이 조건 성립 때까지 예탁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37
보험모집인이 고용인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와 납세지를 물었다. 보험모집인은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같은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8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 법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상근 고문에게, 그 업무관련정도 및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문이 사업자이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사업자가 아니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경영고문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의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 때 일괄 공제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와 수재의연금이 대상 항목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40
사이버머니로 지급한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등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ㆍ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
원천징수 - 200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이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사례금·당첨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지급하거나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할 때 원천징수한다.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41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1512(1998.06.10), 법인46013-1239(1998.05.13), 부가 46015-1891(2000.08.0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 200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이자소득 원천징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질의 1에는 법인 관련 두 회신문을, 질의 2에는 부가 관련 회신문을 제시했다.
1,342
입주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경비는 얼마인가?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입주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누가 연말정산하는가?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법인이 사용인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344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수취한 받을어음을 사채시장(社債市場)에서 할인하는 경우로서 할인료 등을 지급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때 할인료 등의 원천징수와 손금처리를 물었다. 수취인이 거주자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이다. 지급이자 또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5
기술제휴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되어 있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5%의 세율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
안마시술소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고 있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 아니다.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납세지를 어디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이나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독립채산제 해당 여부는 수입·지출 처리와 본점 보고 등 실제 회계처리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
신탁 좌수를 늘릴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 각목에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해 좌수를 늘리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시기는 시행령 각 목에 규정된 날이다. 원문은 좌수를 늘리는 시점 자체를 원천징수시기로 단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