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이자소득이 귀속되고, 조합이 이를 지급받은 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조합이 보유하던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매매차익도 발생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같은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조합이 보유하던 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16 (2002.02.05 회신),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