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급여 지급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36회신일 2002.01.2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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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급여 지급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6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이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이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한다. 합산 원천징수가 불가피하게 누락되면 퇴직자가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공단에서 퇴직금·퇴직수당을 받는다. 각 퇴직소득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ㆍ퇴직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에서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 또는 공단에서 불가피하게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퇴직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퇴직자가 직접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금·퇴직수당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나중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이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한다.

다만, 기관 또는 공단이 불가피하게 합산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퇴직자는 퇴직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6 (2002.01.26 회신), "퇴직급여 지급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32)
원 제목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불일치시 공무원이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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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