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좌수를 늘릴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41회신일 2001.10.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좌수를 늘릴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신탁 수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시기는 시행령 각 목에 규정된 날이다.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해 좌수를 늘리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시기는 시행령 각 목에 규정된 날이다. 원문은 좌수를 늘리는 시점 자체를 원천징수시기로 단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신탁의 수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2007.2.28>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 각목에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각목에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좌수를 늘리는 시점의 원천징수 실시 여부.

회답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신탁 수익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 각 목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41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신탁 좌수를 늘릴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7)
원 제목: 신탁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좌수를 늘리는 시점의 원천징수 실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