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79회신일 2001.12.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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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4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합병으로 폐업할 때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금융기관은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기존 법인이 폐업하고 금융기관이 신설된다. 신설 금융기관은 본점일괄납부를 하려 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합병으로 폐업하는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

1.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려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79 (2001.12.14 회신),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15)
원 제목: 신설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은행은 해산하기로 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