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 이자 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회신일 2002.01.0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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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기금 이자 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2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내국법인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내국법인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은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고 조합원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계법인이 ○○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였다. 민법상 조합인 해당 기금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인 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 (<time datetime="2002-01-02">2002.01.02</time> 회신), "공동기금 이자 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78)
원 제목: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