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901
비상장주식을 정상 시가로 양도해도 부인되는가?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8,902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공사도급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128,903
행정소송 중인 압류 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승소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904
철도 광고계약 문서 중 무엇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광고주 등의 광고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통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광고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의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광고계약
기타 인지세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 광고신청 관련 문서와 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수락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동의서, 자동 성립하면 광고신청서가 과세문서이며 위탁발매계약서도 과세된다. 기재금액 없는 위탁발매 기본계약서에는 10원 인지를 붙이고 보완문서에는 금액별 인지를 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128,905
주문승락서와 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주문승락서는 당초 구매계약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문서로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승락서와 주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문승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나 주문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128,906
면제 시 자진납부 방위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국세청 재산01254-1476, 1987.06.03호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8,907
자기 토지에 지어 판 주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부터 소유한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08
양도된 임차보증금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지명채권인 임차보증금을 임차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자는 채무자인임대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를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09
제조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와 임대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양도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임대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되는지가 기준이다.
128,910
분납신청 없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없이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분납은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 세액을 납부할 때 분납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11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그 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8,912
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와 도로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며, 도로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13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됨
양도소득세 - 1987.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 기부한 도로용지가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산입된다. 직장주택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비율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914
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재산에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처분청의 조치를 물었다. 체납처분비 충당 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공고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관련서류 제출이 거부된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8,915
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나?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토지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61, 1986.03.0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8,916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제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8,917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토지소유자인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함.
양도소득세 - 1987.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묻는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 납부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건설하면 두 세금 모두 면제되지 않고 토지 양도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918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귀문의 경우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128,919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128,920
영화상영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제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은 당해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배급법인이 일정 기간의 영화상영권을 취득하며 지출한 금액의 비용처리를 물었다. 지출액은 영화의 상영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영화제작자와의 계약으로 일정 기간 영화상영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28,921
수익·비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구분경리 기준이나 적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28,922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뒤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불문)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뒤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28,923
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의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착오로 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경정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924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128,925
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대인의 사업연도별 기본리스료 수익 인식 방법을 물었다.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하도록 일수 또는 월수 비례로 계산한다. 리스기간에 적용한 안분계산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128,926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과 제3의 주택을 거친 이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27
맥주 제조에 쓰는 너도밤나무는 첨가물료인가?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기 위하여 너도밤나무조각을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87.06.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너도밤나무조각이 첨가물료인지 물었다. 혼탁물질을 분리·제거하려고 청정보조재로 투입하는 경우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활성화된 효모 등의 제거를 위한 단순 투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28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운영하던 인·허가권의 양도소득과 명의가 다른 소득·출자의 과세를 물었다.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된다. 타인 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출자자가 공부상 출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8,929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총 공급가액 중 과세재화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30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31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서면계약 없이도 비과세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와 서면계약 필요 여부 등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서면계약은 필수가 아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은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32
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33
외국단체의 승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제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승인받은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면제된다. 면세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934
면세 석유류의 공급증명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면세공급증명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의 면세공급증명서를 누가 발행하는지 물었다. 면세 석유류를 공급받는 ○○중앙회가 면세공급증명서를 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되는 석유류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935
승인 없는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승인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되지만 승인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지점의 공급 내용이 불분명한 별도 질의는 계약서와 거래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36
공동수급인의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 - 198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8,937
해외기밀비에는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기밀비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묻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적용 규정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8,938
특별부가세 면제 시 신축공장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 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서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을 묻는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을 취득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39
판매 지급금과 스크랩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 거래, 사전약정 지급금 및 절단 스크랩 공급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인 대상이고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실질거래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절단 스크랩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40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명도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41
과년도 법인신고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법인세 - 198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법인신고분의 기장 오류와 가지급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128,942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계산서의 발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943
축사 부속시설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시설물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28,944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28,945
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에서 근무하다 재해로 사망한 선원의 유족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8,946
취득등기 등록세의 방위세는 필요경비인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시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 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8,947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61, 1987.05.07. 회신문이다.
128,948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사도 농지대토인가?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49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 대상은 누구인가?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비22601-107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8,950
양도세 전액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