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광고계약 문서 중 무엇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광고신청서를 검토한 철도청이 조건부 승인하고 광고주 등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광고계약이 성립한다. 다른 경우에는 법률·규약·약관 등에 따라 광고신청만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한다. 철도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때 작성하는 보완문서도 있다.

광고주 등의 광고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통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광고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의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광고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광고신청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1. 귀문 가, 나, 의 경우와 같이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자의 광고신청서를 접수하여 종합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광고주등이 수락(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철도청에 제출하므로서 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동의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이나, 법율의 규정, 규약, 약관 등에 의하여 광고주등이 광고신청을 하므로서 광고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광고신청서라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 것임.

2. 귀문 다, 의 철도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다만 동 계약서에 기내금액이 없는 것은 기본계약서로 보아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10원)을 첩부하고 승차권 위탁발매수수료청구(지급)시마다 작성하는 보완문서(청구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

질의

철도 광고신청계약 관련 문서와 철도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1. 광고신청서를 접수·검토한 후 조건부 승인 통지한 사항에 대해 광고주 등이 동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면, 동의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법률·규약·약관 등에 따라 광고신청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광고신청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2. 철도승차권 위탁발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다만 기재금액이 없는 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 보아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10원을 첩부하고, 수수료 청구·지급 때 작성하는 보완문서에는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를 첩부함.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51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철도 광고계약 문서 중 무엇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