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751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무조건 대신 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대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외하며 산입 한도는 계약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28,752
디스프레이보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디스프레이보드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비품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프레이보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간판 및 광고기구란의 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53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이 이를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28,75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28,755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ㆍ(을)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이 해당 조정명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8,756
천연과즙분말 함유 분말주스는 과세물품인가? 천연과즙을 10%이상 함유하고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며, 천연과즙분말을 10%이상 함유한 분말쥬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나, 과세 물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식품 제조 허가서가 있어야 가
기타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분말을 함유한 분말주스류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천연과즙분말을 10% 이상 함유한 분말주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정확한 판정에는 식품 제조 허가서가 필요하며, 바로 마시는 과즙 10% 이상 음료는 천연과실음료이다.
128,757
증여자산을 개인에게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 1264-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8,758
금융기관의 입금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에서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입금표)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1호에 게기한 입금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금증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이다. 입금증은 인지세법에 규정된 입금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759
식용할 수 없는 양봉사료 중간생성물은 사탕인가? 양봉사료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인 유사설탕결정체가 소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격에 정하는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 제조 중 생기는 유사설탕 결정체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인지 물었다.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 식용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이 아니다. 해당 결정체는 소금 등을 함유해 식품위생법상 설탕제품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128,760
가톨릭회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사적 제258호인 명동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가톨릭회관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동성당 경내지의 가톨릭회관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톨릭회관의 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명동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8,761
결산에 누락한 충당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처리하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당시 기장을 누락한 경우의 과세 및 세무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등은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본문은 법인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8,762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97, 1985.01.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763
외국군 납품을 타인이 중개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다가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7.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타인을 통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타인을 통한 경우에도 과세물품을 지체 없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8,764
관광호텔 기자재 면세는 어느 시설까지 적용되는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는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객실 및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됨
조세특례 - 1987.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용 건축자재와 설비용품의 면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면세 범위에는 객실,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가 포함된다.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765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도 면제되는가? 토지소유자와 공장건물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산 1264-3534, 1984.11.05 회신문에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66
제조장 공기조절기는 언제 조건부 면세되나?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기타 - 1987.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 면세 범위를 물었다.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된다. 원료·제품·제조 공정의 특성상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8,767
기본약정서와 개별 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이는가? 계속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기본약정서와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발생시마다 작성하는 물자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는 각기 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의 계약서로서 각각의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
기타 - 198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거래의 기본약정서와 거래별 계약서에 인지를 붙이는 방법을 물었다. 각 문서는 서로 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 계약서이므로 각각 인지를 첨부한다. 기본약정서의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
128,768
추가 인가된 회수불능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확정 당시 정리하지 않은 채권을 나중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에 적용된다.
128,769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 거래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770
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128,771
준비금을 조기 자본전입하면 손금인가?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손금계상한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환입시기 전에 투자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법정목적에 사용했더라도 법인 시행령상 준비금 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 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8,772
월중 거래가 끝나면 계산서와 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 특정월 중의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이 아니면 해당 월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 때 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면 이동할 때마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73
입출항 화물료를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법인이 부담한 입출항 화물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비용이 법인에 귀속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귀속이 확인되고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야 한다.
128,774
수출재화 부분품 임가공도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임가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8,775
허가사업을 개시 전에 등록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76
토지와 건물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는 없다.
128,777
과세유형 판단 과세표준은 매입액인가 판매액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할 때 매입액과 판매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매입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이다.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128,778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의 3년간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779
운용소득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부족분을 출연자에게 다시 기부받아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출연분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는 계속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780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28,781
두 차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나?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두 차례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에서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569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128,782
다음 과세기간에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시에 작성년ㆍ월을 수정하여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 연ㆍ월을 고쳐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당초 과세기간은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당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83
공동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84
겸영사업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8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이 기준은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8,785
항만공사비와 매립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안·도로공사비의 배분과 매립토지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공사비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고, 매립토지 원가는 직접 공사비와 부수비용의 합계로 한다. 공통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86
부도 회사 대신 입주자가 잔금을 내면 양수자는 누구인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 한 후 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이하여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을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단순히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토지의 양수인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회사 부도 후 입주자가 토지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토지 양수자를 물었다. 토지의 양수자는 당초 계약자인 아파트 건설회사다. 입주자가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단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128,787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79.12.26 및 1986.12.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8,788
증여받은 재산과 국유지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유지는 개인 간에 증여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납세의무와 국유지의 개인 간 증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유지는 개인 간 증여할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128,789
주주 가지급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 대한 증자자본금 관련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90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한다. 실질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제3자 명의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91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법인과의 거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나, 계약 당시 법인 간 거래임을 미리 알았다면 법인 간 거래로 본다.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개인 또는 법인 간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128,792
사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해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79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은 언제 실현되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9...17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28,794
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 중인 건물이 양도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795
수익사업용 주식 처분이익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이를 출연 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유주식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년 배당금을 받던 수익사업용 주식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796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80, 1985.10.02를 제시했다.
128,797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유용과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유용자가 불분명해 해당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정이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128,798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압류관련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은 그 납세의무가 양도시점인 본등기 경료후에 성립하여 우선권이 없으므로 본등기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에 대한 국세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후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8,79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8,800
중간예납세액 누락으로 초과납부하면 수정 가능한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시에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누락하여 초과납부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신고세액을 빠뜨려 초과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