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001
기술도입 지출은 시험연구비인가 취득원가인가?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 등에 지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 지출은 시험연구비로, 자산취득 관련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장건설이나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129,002
비수요기 휴업도 2년 계속 가동에 포함되나요?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절적 사업이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003
임의 거래기간별 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혹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임의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에 관한 시행령상 기간 구분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04
통정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종목, 검열일자 등을 확인하고 거래사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통정에 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확인 후 받았더라도 통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사실을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005
새 냉장고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귀 질의에서 제시한 사례의 경우, 새로운 냉장고의 판매시에 부가가치세는 판매가액 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냉장고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가액 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29,006
교회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교회명의로 환원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상 개인명의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당해 교회단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상속증여세 - 198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에 개인 명의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교회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세가 없고, 고유목적사업 출연재산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다. 실제 개인재산의 기증은 법정 요건을 갖춰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007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자가 해당 월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월의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680, 1986.0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9,008
비교육사업용 토지 재투자는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자산 이외의 토지 등(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법인회계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198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금을 토지 취득이나 운영비에 쓰면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교육사업용 토지 취득이나 법인회계 운영비 사용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자산 외의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금액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09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하나?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원천징수 - 198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정을 물었다.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취득 후 만기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다.
129,010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011
올림픽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기부금 부담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질의는 답변할 수 없고, 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012
일부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만 양도하고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기본통칙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회신은 취득가액에 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129,013
인삼식품 검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식품 제품검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을 검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129,014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재화의 거래시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인 없이 사용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재화 거래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15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는 기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먼저 신고한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16
사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이다.
129,017
차명으로 장남에게 증여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나?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차남・손자들・출가녀 등)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당해 재산의 최종수증자인 장남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비속의 명의를 이용해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명의상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최종수증자인 장남에게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남·손자·출가녀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장남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018
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산재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을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공사 종료 후 돌려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도급 공사대금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법에서 정한 재하수급인 부담 산재보험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1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요건과 결론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9,020
재개발 건축물 대신 받은 금전은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9,021
외항선박 수리용역 영세율 서류는? 외항선박에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선적완료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22
어촌계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023
등기 후 건물을 멸실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자에게 등기한 뒤 건물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24
선어를 단순 손질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현지에서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아가미를 제거, 세척,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310 : 일반 무역업”에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 선어를 아가미 제거·세척·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일반 무역업으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선어를 단순히 손질하고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산업활동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129,025
부담부증여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나요?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전세금이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전세금은 상속세법상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026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와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부산물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505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027
수입원자재 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수입원자재로 제품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자는 그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29,028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취득일과 관계없이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일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이 있더라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취득일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도 두 세목은 별도 규정으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129,029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현물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030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형태・방법 등 실질내용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손비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비특수관계 거래처 장려금은 손비로 처리한다. 비특수관계 거래처에는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31
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시에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 1987.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와 관련 퇴직금 문제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르고, 질의 2는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129,032
외투기업 출자법인 주식 취득도 제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이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외국인투자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33
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기본계약서에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누증적으로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추가 납부의 필요가 없는 것임.
기타 - 1987.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누증 납부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납부하면 계약기간 내 추가 납부가 필요 없다. 계약당사자나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권리 변경에 관한 증서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문서는 법 제1조제1항제25호 (자동 해소 실패)
129,034
특별상각 규정에서 공휴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62호, 1986.9.1 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상각 규정의 공휴일이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게기한 날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11962호로 1986.9.1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35
계약서 사본과 확인서도 과세문서인가?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기타 - 1987.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사본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전자복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확인서와 합철한 사본은 과세문서다. 합철된 문서는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036
학교법인의 사업별 자산과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자산 합산 신고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득22601-23·재소득22601-993·법인22601-743을 제시했다.
129,037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충당금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과 그에 대한 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승계 대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포함되며, 질의 2에는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129,038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정을 물었다.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취득 후 만기 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039
법인의 자산 대손은 언제 손금처리되나?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모든 대손이 아니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040
자동판매기 장소사용대가는 손금인가? 학교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장소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장소사용대가는 지급임차료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조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129,041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의 수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의 수입과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042
지입한 영업용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43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해 회신이 곤란하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44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등록 절차와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45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의욕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준칙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46
무상증자·유상감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곧 이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잔여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잔여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각 사업년도 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
상속증여세 - 198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평가에 쓰는 총 발행주식수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총 발행주식수는 단서 규정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이다. 적법한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시행령 규칙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29,047
댐 건설성금과 자산 구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 평화의 댐 건설성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서화, 도예 등 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성금과 서화·도예 구입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건설성금은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고 자산 구입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서화·도예 등 자산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구입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48
특별부가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가 붙나요?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불이행에 따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경정에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49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50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이를 시가로 삼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