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101
외국단체의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29,102
방위세 한계소득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분 방위세의 한계소득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7년 4월 30일자 법인22601-108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9,103
인지세액은 어떤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납부할 인지세액의 계산은 1년 단위가 아니라 과세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8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인지세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하는지 과세문서의 계약기간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지세액은 1년 단위가 아니라 과세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질의의 경우 과세문서에 기재된 1년06월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129,104
수입화물 국내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화물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수입화물에 대한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수입화물 국내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운송용역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9,105
법인조직을 변경하면 주류면허를 새로 받아야 하나? 회사의 최저자본금 증가시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조직변경 시 주류판매업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이 증가하면 기존 주류판매업면허법인도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129,106
제직기계설비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스텔 필라멘트얀 및 나일론 제직기계설비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 구체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9,107
군사시설물보호지역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정지역의 토지중 평가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시가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상속증여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중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있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하되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29,108
자금출처로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부채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부채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9,109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지급금 등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가지급금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110
증자소득공제 제한은 어떤 잔액으로 판단하나? 매월말 현재 가지급금 및 주식취득가액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의 100분의 10 초과여부의 판정기준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주식취득가액 잔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시점은 매월 말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129,111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934, 1985.12.27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129,112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해 직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13
현물출자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일정한 설립 전 손익도 최초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9,114
건축비 채무 대신 넘긴 토지·건물에 양도세가 붙는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채무의 대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15
영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9, 1985.01.25 회신문을 제시한다.
129,116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되면 수정해야 하는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 대상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117
사업연도 종료 후 상호가 바뀌면 어떤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일 및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 상호가 변경된 경우 공고와 신고에 사용할 법인명을 물었다. 공고일과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하고 신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129,118
상속세법상 종교사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중 종교사업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중 종교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뜻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29,119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가산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120
양념갈비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원료 육갈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갈비에 투입한 면세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육갈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21
저가양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인가? 법인소유자산을 상속세법상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로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87.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의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에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과세미달·면세·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22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는 대손금이 되는 것이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승인을 얻은 채권은 세법상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별첨 회신문은 법인1264.21-2622, 1984.08.13이다.
129,123
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자산별 양도가액과 독립 시설물의 건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업전체 가액을 경쟁입찰로 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경락 당시 감정가액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24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의 주택에 먼저 거주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5.11.13.자 재산01254-3387이다.
129,125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매입은 어디서 공제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실지 사용소비 될 재화나 용역을 당해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부가1265.2-3253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9,126
부와 자가 별도 세대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 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9,127
포기된 신주를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인가?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된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28
임대보증금과 부채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얻어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타인에게 얻은 부채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력으로 취득했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29
직매장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할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30
학교법인과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로 인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자의 관계가 학교법인과 동학교법인에 출연한 자와의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에서 학교법인과 출연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31
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627, 1986.07.26 회신문을 제시한다.
129,132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에 해당했던 신탁 부동산을 해지해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33
법인세분 방위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기타 - 1987.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분 방위세의 한계소득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방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9,134
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135
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공제가 유지되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공제하며,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자영하는 농지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지의 공제와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 또는 대토의 효과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면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취득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가액을 공제하되 5년간 사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36
조합 부담 시설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조합의 성격과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합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명의로 취득하고 그 취득비용을 조합원이 배분하여 부담한 금액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법인세 - 198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이 아닌 조합원 부담 시설취득가액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시설 이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면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한다.
129,137
안과용제 산스타는 특수화장품인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안과용제인 의약품으로 제조허가되어 생산되는 '산스타'는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아이로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과용제인 산스타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스타는 특수화장품 중 아이로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안과용제인 의약품으로 제조 허가되어 생산되는 제품이다.
129,138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도 무효인가요?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국세기본 - 198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묻는다.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압류등기는 1986.01.21 이루어졌고 말소 판결은 1987.04.03 선고되었다.
129,139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과 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압류재산의 개별·일괄 매각과 매각대금 배분방법을 물었다. 매각 방식은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의 정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9,140
수출대금과 신용장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지급받는 차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41
사실과 다른 공정증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로 체결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증명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증서로 체결했지만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세법상 증명자료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증명자료로서 효력이 없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29,142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면세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아 별도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인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143
법인 소유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375, 1981.05.30 회신문을 제시한다.
129,144
국세 배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가? 배분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배분 과정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불복할 수 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을 가진 제3자처럼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45
승인 없는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외국단체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외국단체 기술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146
냄새만 없애는 장치도 공기청정기인가? 활성탄 필터에 의하여 각종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성탄 필터로 악취를 제거하는 제품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냄새만 제거하고 분진을 제거할 집진장치가 없다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129,147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당해자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전대하고 동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48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49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수탁 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수탁자와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수탁거래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50
전산 작성 세금계산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ㆍ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세무서장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검인 생략은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