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제3의 주택인 타인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종전주택 양도 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 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제3의 주택에 거주한 뒤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합니다.

2.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38/